우리는 연구에서 세계적범위에서 순환경제와 관련한 여러 나라들의 법률들과 그의 특징을 해명한 다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채택된 재자원화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세 측면에서 론증하였다.
우리가 리론적으로 해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의 본질적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는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순환경제관련법들은 일반적으로 순환경제활동의 한 측면 또는 재자원화목적의 한 측면을 포괄하고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나오는 페기물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활동들을 포함하고있다.
둘째로, 재자원화계획화를 중요한 법적의무로 규정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순환경제관련법들에서 쉽게 찾아볼수 없는 특성으로 되고있다.
셋째로, 재생리용에 대한 지도와 감독, 통제, 재생리용에 대한 과학연구, 물질적조건의 담보, 평가, 처벌을 법적의무로 규제하는것이다.
이것은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해명으로부터 우리가 찾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구조가 완비될수록 순환경제와 관련된 법률적환경은 더욱 완비되여야 한다는것이며 둘째로, 순환경제에로의 이행이 의무성을 가지고 실현되자면 국가적인 계획화공간을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잡지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vol. 31 (2024))에 《Recycling law for promotion of circular economy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https://doi.org/10.1007/s11356-023-30795-z)의 제목으로 출판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