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재정은 자기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재정으로 됩니다.》 (
사회주의재정은 자본주의재정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재정이다. 사회주의재정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재정이라는것은 그것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재정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재정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재정이라는것은 그 원천과 리용에서 표현된다.
재정자원이 원천의 견지에서 조성된 화페자금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창조하며 이것은 곧 나라의 재정자원으로 된다.
재정자금의 리용의 견지에서 조성된 화페자금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리용된다.
창조된 재정자원이 물질생산령역과 비생산령역에 분배리용되는 과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분배리용되는 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재정자원창조의 실제적주인이며 그들자신이 창조된 재정자원의 향유자, 실제적인 주인으로 된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재정은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여 긁어모은 돈을 착취계급의 지배와 치부를 위하여 리용하는 수단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가 창조한 물질적부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창조된 재정자원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수 없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재정자원의 창조자로는 되지만 그 향유자는 착취계급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은 강국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재정의 지위는 강국건설과 나라살림살이에서 노는 역할의 중요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은 나라살림살이의 표준이다. 재정이 나라살림살이의 표준이라는것은 나라살림살이에서 국가가 의거하여야 할 기준이며 척도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은 나라살림살이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통제하는 기준이라는것이다.
사회주의재정이 나라살림살이의 표준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이며 수입과 지출을 통하여 나라살림살이의 전반적실태를 장악하고 그 방향을 규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재정은 자본주의재정에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가진다.
사회주의재정의 우월성은 우선 그것이 생산적성격을 띤다는데 있다.
자본주의재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탄압과 군비경쟁과 같은 비생산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이지만 사회주의재정은 사회적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이다.
자본주의재정이 비생산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적본질과 기능자체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자본주의국가는 소수 착취계급들의 지배도구이며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기구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재정은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제국주의시기에는 독점자본의 고률리윤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국가는 국가재정을 리용하여 독점자본가들에게 무기, 군수품 및 식량조달의 막대한 주문을 하며 국가재정으로 군수공장을 건설하여 그것을 독점체들에게 넘겨주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의 국가예산지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것은 군사비이며 그것은 직접적군사비와 간접적군사비를 합쳐서 국가예산지출총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전 10년동안 자본주의세계에서 군사비지출이 평균 40억US$였다면 제2차 세계대전직전에는 그것이 130억US$로, 그리고 전후 1970년대후반기에는 2조 5 000억US$로 팽창되였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해에 6 000억US$이상이나 되는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 2017회계년도에 5조 1 251억￥을 군사비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나라들은 국가재정에서 반동적통치기구유지비와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에 대한 지출에 많은 자금을 탕진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특히 관료, 경찰기관들과 정보모략기관들, 우익테로단체들을 비롯한 공개적인 또는 비공개적인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언론, 출판, 보도, 문화기관들과 교회와 같은 선전기관들을 유지강화하며 로동귀족, 로동관료, 어용로조와 같은 매수된 앞잡이들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에 대한 지출에는 국가투자, 독점들에 대한 보조금, 장려금제공, 국가자본수출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재정과 달리 사회주의재정은 생산적성격을 띠게 된다.
사회주의재정의 생산적성격은 재정이 국민소득의 분배, 재분배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생산에 적극 작용하는데서 나타난다. 사회주의재정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분배, 재분배하여 사회적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도록 작용한다.
최근에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구상에 따라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을 늘임으로써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희천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들과 평양가방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룡악산비누공장, 화성김치공장 등 새로운 공장들이 일떠섰으며 평양곡산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공사가 진행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또한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등 수많은 교육문화시설이 일떠서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릴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재정의 우월성은 또한 그것이 공고성을 띤다는데 있다.
자본주의재정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에 의거하고있는 불안정한 재정이다. 자본주의재정이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에 의거하게 되는것은 자본주의제도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로 되여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과 공채를 기본재정수입으로 하고있다.
자본주의국가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대상으로 한 세법을 조작하고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빼앗아가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온갖 가렴잡세를 들씌워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작은 도시에는 《경치세》가 있다고 한다. 주정부는 재정수입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경치좋은 바다가에 집이 있거나 바다쪽으로 터를 잡은 집들에서 해마다 66~184US$의 세금을 내도록 법을 정했다. 또한 미국 뉴욕주지사는 주내 주민들에게 88가지 세금항목을 더 부과한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휴대용음악재생기를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또한 택시를 임대하고 체육시설 및 오락장입장권을 구입하며 TV 혹은 위성라지오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세금을 받아내게 되여있다. 그리고 뉴욕주내에서 판매되는 려송연 1대당 0.5US$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재정은 침략적 및 략탈적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화페자금을 근로자들로부터 짜내여 탕진하는 경제관계를 나타내며 여기에 바로 그의 반동적본질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재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공고한 재정이다.
사회주의재정의 공고성은 재정수입과 지출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표현된다.
자본주의국가재정은 수입원천의 고갈과 지출대상의 팽창으로 언제나 적자를 내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경제침체로 하여 기업들이 파산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 국가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세금수입이 줄어들고 반동적인 대내외정책과 관련한 자금지출이 늘어나 언제나 재정적자를 내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공채를 대량 발행하고있는데 그 발행량이 천문학적액수에 달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였던 미국의 재정적자는 방대한 군사비지출과 국가독점자본주의적시책과 관련한 비용지출로 하여 오바마집권시기에는 19조 5 000억US$를 넘어섰으며 일본의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액의 200%계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재정은 국영기업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기관, 기업소들에서 조성되는 사회순소득을 기본원천으로 하고있는것만큼 그것이 늘어나는데 따라 언제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처럼 재정적자라는 말을 모르며 언제나 지출에 비한 수입초과를 내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자체의 튼튼한 재정토대에 의거하여 원만히 보장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재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