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실시되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의 특징

 2017.12.11.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누구나 부러운것없이 자주적이며 평등한 생활을 누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바쳐나가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우리 당의 참다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펼쳐진 빛나는 결실이다.

이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를 베풀고 인민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참다운 시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천신만고를 다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과 사회주의재부들을 마련하고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해온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만이 베풀수 있는 인민사랑의 정치입니다.》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복리증진을 적극 보장하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서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내세우는 인민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시책이라는데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인민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시책을 실시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는 조선로동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시종일관한 활동방식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과 국가를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건설하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우리의 사회주의국가정권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시책을 세우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가도록 하며 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옳바른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이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당과 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떨어지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였다.

사회주의정권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적시책을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작성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시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국가를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이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의 특징은 다음으로 사회주의국가의 부담으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시책이라는데 있다.

국가가 전적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할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 국가경제력이 급속히 장성되고 이에 따라 사회순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할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조건이 마련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은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받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되여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그리고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당과 국가가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도처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에 의하여 궁전같은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들이 훌륭히 일떠서 원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국가의 보살핌속에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생활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는 이른바 《복지정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인민적시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복지정책》을 운운하는것은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것이며 그것마저도 인민들의 세금수탈로 이루어진 국가예산의 극히 일부로 충당하는 기만적인것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설사 《복지정책》이 실시된다 하여도 그것은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이와는 달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은 철두철미 사회주의국가의 부담으로 실현되는 시책이며 이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이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의 특징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시책이라는데 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은 국가의 법적담보밑에서만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게 된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사회주의국가의 법에 의하여 담보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정책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것으로 전환시키자면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세우고 집행할수 있는 권한과 그 집행정형을 감독통제할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구적으로, 법률제도적으로 고착시켜 실제로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는 모든 인민적시책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질뿐아니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안전조건을 보장하는것을 생산에 앞세워야 할 원칙으로 규제하고있으며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의 실시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그리고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인민적시책들은 모두 국가의 법적, 제도적장치에 의하여 담보된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들에게 사회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고마운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우리 당의 정치를 한마음한뜻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 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