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분별한 《독도령유권》주장과 그에 대한 세계의 부인배격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박사 부교수 김병철 ,   2020.11.2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일본반동정부는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뻔뻔스럽게 행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입니다.》 (김정일전집》 제7권 454페지)

군국주의적재침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이 리성마저 잃고 《독도령유권》 제창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여기에는 일본을 대표한다고 하는 정부의 수상들이 앞장에 서고 국회와 문부과학성, 외무성, 방위성을 비롯한 국가기구들이 그 실현에 떨쳐나섰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수상자리를 차지하였던 모리, 고이즈미, 아베 등은 여러 기회에 독도는 《일본의 령토》라는것을 역설하였다. 특히 아베는 독도문제까지 맡아보는 오끼나와 및 북방령토대책담당상이라는 직제까지 내각에 새로 내오고 《독도령유권》제창을 부추기였다.

수상들의 뒤를 따라 국회의원들과 상들을 비롯한 우익정객들이 저마다 《독도령유권》을 제창하였다.

2019년 9월 일본국회 중의원 의원 마루야마는 자기의 트위터에 《독도를 전쟁의 방법으로 되찾을수밖에 없다.》는 호전적인 글까지 올리였고 전세계와 일본이 대류행성전염병으로 아우성을 치고있던 2020년 2월에는 오끼나와 및 북방령토대책담당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령토》이며 독도문제는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라는 궤변을 늘여놓으며 그 무슨 대책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일본국회는 해마다 독도관련예산이라는 항목까지 설정하고 《독도령유권》대외선전과 각종 광대행사를 위한 자금까지 지출하고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법적구속력을 가진 정부의 교육지침인 각급 학교들의 학습지도요령서를 작성발표하여 2011년부터는 소학교, 2012년부터는 중학교 사회과목교과서들과 모든 지리교과서들에,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서들에 독도를 일본의 령토로 날조하여 일본의 새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외무성은 해마다 발표하는 외교백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는것을 빼놓지 않는것으로도 만족치 않아 외무성홈페지에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령토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일관된 동영상편집물과 독도를 《다께시마》로 표기한 정세특별싸이트까지 올리는 등 날조선전에 매달리고있다.

일본방위성도 매해 《방위백서》에서 조선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 《령토》로 규정하고있으며 2012년에는 해상《자위대》의 3호위대군을 《다께시마관할부대》로 지명하여 《방위권》행사를 구실로 독도를 군사적으로 타고앉으려는 야망을 추구하고있다. 실지로 새 세기에 독도수역에 대한 일본함선들과 선박들의 침범회수가 수백여차에 달하고있다.

국가적으로 일본의 《독도령유권》에 대한 선전광대극이 벌어지고있다. 2011년 8월에 일본 도꾜에서는 정부의 주관하에 《일본의 바다-지켜야 할 섬들》이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개막되였다. 독도모형과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지도, 이 섬으로 갈수 있다는 《증명서》 등을 진렬해놓은 전시회에서는 《일본령토와 바다에 대한 인식을 주어야 한다.》,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파렴치한 광대극이 벌어졌다. 2018년 1월에 일본정부는 도꾜의 한복판에 세계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토주권전시관이라는것을 설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각료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령토》로 외곡한 자료를 보관하고있는 령토주권전시관을 종전의 7배로 확장할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그처럼 기승을 부리며 웨치는 《독도령유권》주장은 세계의 부인배격을 받고있다.

2016년에 로씨야학계의 아시아지역 령토문제연구에서 1인자인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지리학교수 왈레리 글루쉬꼬브는 일본이 날조한 자료들을 가지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겨대는데 대하여 일본자체가 18~19세기에 독도를 포함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독도령유권》을 반박하였다. 그는 그전에 있은 한 학술토론회에서도 《1785년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령토로 표기되여있다.》라고 까밝힌적이 있다.

실지로 18세기 프랑스 최고의 지리학자로 알려진 당빌의 《조선왕국전도》를 비롯하여 영국, 네데를란드, 도이췰란드 등 서유럽사람들이 근대시기에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그린 지도들이 오늘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일본의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을 반박하고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말로 《다께시마》라고 부르고있다. 그러나 2014년에 미국립지리정보국은 자기 홈페지에 올린 자료에서 일본이 《다께시마》라고 부르는 독도는 조선령토이며 진짜 다께시마는 야마구찌, 나가사끼, 오이다, 가고시마, 구마모도현 등에 소속된 9개의 섬들이라고 밝힘으로써 독도는 명실공히 다께시마가 아니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사실상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에 대한 미국의 배격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였다. 일제패망직후인 1946년 1월 29일에 발표된 미국주도의 《련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것에 관한 각서》의 3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꾸릴렬도 등은 일본령토에서 제외된다고 밝히였으며 6월 22일에 발표된 제1033호에서는 일본인의 선박과 승무원은 독도의 12mile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그 섬에 상륙할수 없다고 규제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함께 련합국에 속하고있던 영국, 네데를란드, 프랑스 등 다른 전승국들도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1951년 9월 8일 전패국인 일본을 일방으로 하여 전승국들이 미국의 쌘프랜씨스코에서 체결한 《대일단독강화조약》에서도 전후 일본의 령토를 규정하면서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하였다. 2005년 2월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당시 강화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덜레스의 대일조약문서철에서 전후 일본의 령토를 규제한 가로 82㎝, 세로 69㎝의 지도가 발견되였는데 거기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명백하게 기입되여있었다.

2013년 5월 일본의 력사학자들도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가 력사적으로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밝히였다.

모든 사실자료들은 독도를 조선의 고유한 령토로 보는 세계의 립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은 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에 대한 세계의 부인배격에 눈감고 아웅할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별없는 망동을 삼가해야 할것이다.

독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조선의 령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