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봉건왕조의 기본법전-《경국대전》

 2020.2.2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하고 력사상식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력사유적과 유물을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며 민족의 넋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봉건왕조의 기본법전이다.

《경국대전》은 조선봉건왕조가 수립된 첫시기에 편찬된 《경제륙전》을 모체로 하여 편찬되였으며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1485년(성종 16년)에야 최종적으로 결속되였다.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출현한 법전은 1466년(세조 12년)에 편찬된 《병술대전》이다. 그후 《병술대전》은 《기축대전》(1469년), 《갑오대전》(1474년), 《을사대전》으로 수정보충되면서 통일적인 기본법전으로 완성되였다. 《을사대전》이 현재 전해지는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의 6개 《전》으로 구성되여있다.

리전에는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의 정치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봉건국가의 통치기구의 조직과 계층적인 관료질서에 대한 규정, 봉건관료의 등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관료들의 근무사항과 사업인계, 공적평가에 대한 규정, 관료들에 대한 우대규정이 수록되여있다.

호전에는 조선봉건왕조의 경제적기초로 되는 토지제도와 수탈체계에서 기본을 이루는 조세제도에 대한 규정, 봉건국가의 재정원천의 주요종목으로 된 공물, 부세, 부역에 대한 규정, 토지의 상속 및 매매에 대한 규정, 이밖에 상업, 어업, 잠업, 염업과 같은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여있다.

례전에는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교육과 과거제도에 대한 규정, 계급신분적등급을 표시하는 차림새에 대한 규정, 의례적인 의식과 외교활동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각종 공문서양식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여있다.

병전에는 봉건국가의 군사기구와 그 조직에 대한 규정, 군사관계의 벼슬아치들을 채용하기 위한 각종 시험규정, 군사시설과 역마제도에 대한 규정, 각종 근무와 군법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여있다.

형전에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형사법과 형벌, 재판절차에 대한 규정, 노비와 그 송사에 대한 규정 그리고 대궐과 각 관청의 차비노(差備奴: 봉건사회에서 각 관아에 소속되여 잡역을 담당한 남자종)와 근수노(跟隨奴: 봉건사회에서 관리들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들던 관청의 사내종)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여있다.

공전에는 건물의 관리, 보수체계와 절차에 대한 규정, 배의 종류, 규격, 수리주기에 대한 규정, 나무의 등록절차와 관리체계, 채종과 식수, 단속사항과 채벌에 관한 규정, 야장의 설치와 그 관리에 대한 규정, 도량형에 대한 규정 그리고 장공인의 직종과 소속이 수록되여있다.

《경국대전》은 이상의 기본법규이외에 보충법규도 가지고있다.

《경국대전》 호전의 《경비》라는 항목에는 경비와 관련한 규정을 주지 않고 《모든 경비는 횡간과 공안에 의거한다》고 하였고 례전의 《의주》라는 항목에는 《의식절차는 〈5례의〉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횡간과 공안을 호전의 보충법규로, 《5례의》를 례전의 보충법규로 삼고 이 보충법규를 《경국대전》의 조문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였음을 알수 있다.

봉건국가의 예산작성의 주요공간이였던 횡간과 공안의 세부규정과 봉건국가의 각종 의식절차를 규정한 《5례의》의 규정을 《경국대전》에 고착시키지 않은것은 이것들이 고정불변한 영구적인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경되는 일시적인 규례였기때문이다.

이렇듯 《경국대전》은 봉건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수행하고있는 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규범들을 체계화한 6개의 부문법전을 하나로 묶은 종합적인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당시의 시대상을 체계적으로,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 특히 그 편찬당시인 15세기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문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호전에는 봉건국가의 유지를 위한 경비, 호적, 토지측량, 여러가지 류형의 토지를 단위로 하는 착취, 공물진상과 부역 그리고 기타 잡세와 조세운반 등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수탈방법과 수탈량을 규정한 조항들이 들어있기때문에 이 자료만으로도 봉건국가에 의한 수탈의 전모를 륜곽적으로 리해할수 있다.

리전의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서는 봉건국가의 정치제도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식별할수 있을뿐아니라 그것을 통치기구와 계층적인 봉건적관료질서, 관직제도면에서 리해할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있다.

병전은 조선봉건왕조의 군사제도와 군사력, 그 조직운영에 대하여 보여주며 공전은 당시의 건축과 수공업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담고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은 생산수단에 대한 봉건적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봉건국가의 착취와 통치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것만큼 그 내용에서의 계급적제한성과 반인민성을 고려한 기초우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국대전》은 조선봉건왕조 전 기간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제관계를 해명하는 기초사료이며 조선봉건왕조의 기본법전으로서 조선봉건왕조국가의 성격과 특징을 해명하는데서와 조선봉건왕조법의 발전사를 연구하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책이며 그 사료적가치와 문화사적의의는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