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의 개념에 깃든 사연

 2020.10.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판소의 사업을 인민적기초우에 올려세우고 참다운 민주주의적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근로인민들속에서 재판부문 책임일군들을 선출하고 재판사업에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게 한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일로서 민주주의적재판의 방향을 밝힌것입니다.》 (김일성전집》 제5권 15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사법분야를 민주화하는 과정에 근로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호할수 있는 인민재판제도를 수립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1월에 채택된 북조선사법국(당시) 포고에는 당시 우리 나라의 통일적인 재판체계와 복심제에 기초한 제2심의 재판심급, 재판소구성과 관할, 인민참심원제가 규정되였다. 그리하여 주요 시, 군들에 제1심재판소인 인민재판소, 도에는 제1심 및 복심재판소로서의 도재판소, 중앙에는 북조선재판소가 조직되였다.

그러나 재판부문의 일군들은 인민재판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있어 재판사업에서 일련의 편향들이 제기되였다.

주체35(1946)년 10월 4일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7차회의때에 있은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인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앞으로 개인재산은 반드시 인민재판의 결정에 의해서만 몰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인민위원회와 보안기관에서는 인민재판의 결정이 없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때에 사법국의 한 일군이 개인재산을 몰수하는것을 인민재판소에서 결정한다면 편향이 있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재판소는 오직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제정공포한 유일한 법들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공정하게 재판할수 있다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결정은 곧 법이므로 시, 군인민재판소들이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재판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개인소유의 공장, 기업소들을 몰수하는것을 시, 군인민재판소에서만 일률적으로 취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번에는 재판소장이 일어서 인민재판소를 상급재판소에서 감독할수 있으므로 시, 군재판소만을 인민재판소로 보고 그 재판소에서만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였다.

그의 의견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신채 장내를 향해 인민재판이란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것을 누가 말해보라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재판소라는것을 시, 군인민재판소로만 리해하는데로부터 인민재판은 시, 군인민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인것으로만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라고, 인민재판소라는것은 시, 군인민재판소뿐아니라 북조선의 모든 재판소들을 다 가리켜 부르는 말이라고, 북조선에 있는 재판소들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간에 모두 인민재판소로 된다고 밝혀주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그 어떤 특수한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든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드팀없는 의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설되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강화발전하여온 우리 나라 재판기관은 오늘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인민의 재판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